[ 신용불량자회복방법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및 신청자격 신청절차


인생을 살다보면 한번쯤은 사업실패나 빚보증, 빌려준 돈을 떼이거나 카드값연체 리볼빙 등으로 빚이 쌓이면서 대출연체와 통장압류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위 빚쟁이가 되면 협박아닌 협박과 만연한 불법추심으로 개인의 삶이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과다한 빚을 해결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국민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빚청산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법적으로 빚갚는방법이다



* 용어정리

개인회생

과다한 채무로 인한 채무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 한다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되어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의 개인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또는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한다




*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 채무자에게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다 1인 736,000원, 2인 1,253,000원 ....)

- 담보채무는 10억이하, 신용채무는 5억원이하여야 한다

-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한다

- 최대 5년동안 꾸준히 변제액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

-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부채의 원금이 1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파산신청자격

- 자신이 보유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 채무원금의 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할 때 (단, 60세이상이고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배우자 및 자녀 또는 부모의 재산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

- 신청인이 첨부해야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기간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 개인파산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자산을 축소시키거나 타인명의로 명의 이전하는 행위

- 채무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의 이유로 재산을 허위로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제출한 채권자명의가 허위일 때

- 개인파산면책 확정이후 확정일기준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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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채무탕감이 가능

- 모든 일반채무가 조정대상이 된다 ( 사채, 사금융 포함 )

-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가능하다

- 채권자의 협박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실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 재산유지 가능 )

- 6개월간 생계비 확보가 가능하다

-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면책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신용불량이 해지된다

- 어떤 금융권도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파산신고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행위가 중지된다

- 호적에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

-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없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위한 제도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빚청산하기 크레딧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신청이 늘고 있어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가 과거보다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더욱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거나 탕감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기간단축, 면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상담센터를 통해 무료상담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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