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에 대하여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옥외광고물이란?

피부관리실을 경영중이거나 오픈하게 되면 피부관리실을 알려야 할 간판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간판업자에게 거금을 들여 주문한 간판이 간판업자와는 무관하게 간판설치 당사자인 내가 해당법의 법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 중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6조 )

-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해당지역 )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법 상 )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 )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하천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그 외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 

* 해당 광고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는 http://onclick.law.go.kr 에서 확인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 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500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500만원이하 과태료

그 밖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해당관청으로부터 해당 광고물 등의 제거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대집행될 수 있다
해당 제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창업후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배부할 때

엄밀히 말하면 길거리에서 광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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